헝가리, 옥외광고 대대적 규제 추진…건물 외벽 광고 사실상 금지

헝가리 정부가 정치광고와 상업용 옥외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현지 옥외광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글로벌 법률 정보 플랫폼 렉솔로지 (Lexology)에 따르면 헝가리 의회는 지난 2일 ’혐오 조장 정치광고 규제, 상업광고 도시경관 관리 및 투자 관련 법률 개정안(T/122)’을 상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정치광고 규제 강화와 함께 상업용 옥외광고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헝가리 옥외광고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핵심은 옥외광고 설치 장소와 광고물 규모에 대한 규제 강화다. 앞으로 공공장소 또는 공공장소에서 보이는 광고는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광고기둥, 전신주, 옥상 광고 구조물 등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반면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건물 외벽 광고(Firewall Advertisement), 광고 메시 배너(Advertising Mesh Banner), 공사장 가림막 광고(Scaffold Advertising Banner)는 허용 광고물 목록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해당 광고 형식이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광고물 크기에도 제한이 도입된다. 광고면적은 최대 15㎡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시티라이트(CLP) 포스터 규격보다 작은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정치광고에 대한 규제 역시 한층 강화된다. 특정 민족·인종·종교 공동체를 비방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광고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된다. 또한 특정 개인을 허위 또는 왜곡된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해 혐오를 유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각적·문자적 콘텐츠를 포함한 정치광고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헝가리 미디어위원회(Media Council)는 15일 이내에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광고 행정 권한도 지방정부로 이관된다. 그동안 중앙 행정기관이 담당하던 광고물 설치 승인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며, 각 지방정부는 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 광고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수도 부다페스트는 시 전역에 적용되는 별도 광고 규제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기존 광고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법안 시행 이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광고시설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철거하거나 기준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시설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 모두에게 철거 명령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헝가리 옥외광고 업계의 매체 운영 방식과 상품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물 외벽 래핑 광고와 공사장 대형 광고를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해 온 미디어 사업자와 광고주들의 사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렉솔로지는 세계 주요 로펌들의 법률 분석과 규제 동향을 제공하는 글로벌 법률 정보 플랫폼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옥외광고 사업자와 광고주들은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