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잉글우드시 60개 디지털 광고판 운영권 분쟁…20년 장기계약 둘러싼 주민투표와 법적 다툼 지속

미국 캘리포니아주 잉글우드시에서 공공부지의 상업광고를 제한하려는 주민투표가 반대 우세로 나타났다.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자와 대형 스포츠 경기장 운영사 간 갈등이 주민투표로 확대된 가운데, 약 60개 디지털 광고판의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옥외광고 전문매체 빌보드 인사이더(Billboard Insider)는 11월 9일 잉글우드시의 디지털 옥외광고 제한을 추진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약 52%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아 최종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광고 제한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주민투표의 핵심은 잉글우드시가 옥외광고 사업자 와우미디어(WOW Media)와 체결한 장기 광고 운영계약이다. 시는 와우미디어에 공공부지와 도로 주변 디지털 광고판 약 60개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20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두 차례의 10년 연장 선택권도 포함돼 있어 최장 4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을 비롯한 대형 스포츠 시설 운영사들은 해당 계약에 반발했다. 경기장 주변에 설치되는 디지털 광고판이 기존 경기장 광고의 상업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기장 후원사와 체결한 독점 광고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파이 디벨롭먼트(SoFi Development) 측은 공공부지의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주민발의안 ’BB 법안(Measure BB)’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도로와 인도, 중앙분리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광고판의 상업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될 경우 와우미디어의 광고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반면 잉글우드시는 디지털 옥외광고 운영에 따른 수익이 지역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재원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시 당국은 광고사업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소득층 아동 교육, 노인 복지, 주택 소유자 지원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os Angeles Times +1

이번 주민투표는 광고사업의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공공부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과 민간 스포츠 시설의 광고 독점권이 충돌한 사례라는 점에서 미국 옥외광고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률회사 미첼먼 앤 로빈슨(Michelman & Robinson)의 파트너 변호사 로널드 캠히(Ronald R. Camhi)는 빌보드 인사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투표 결과가 유지된다면 와우미디어와 미국 옥외광고 업계에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장기간 부여한 광고 운영권의 경제적 가치와 경기장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민간 사업자의 권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잉글우드시와 와우미디어의 계약을 인정했지만, 소파이 디벨롭먼트 측이 항소하면서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광고 제한안이 부결되더라도 광고 운영권과 관련된 분쟁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잉글우드시의 광고 제한 주민투표는 11월 9일 현재 반대가 앞서고 있지만 최종 개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선거 결과 인증은 11월 27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미국 지방정부가 공공자산을 활용해 장기적인 옥외광고 수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업시설의 광고 권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주민투표 결과와 별개로 장기 광고 운영계약의 법적 효력, 스포츠 시설의 독점 광고권, 광고판 설치 규제에 관한 판단은 미국 옥외광고 업계가 주목할 쟁점으로 남아 있다.